질문과답변
고객지원 > 질문과답변
케인즈 사상이 인정받고 추종 세력을 획득하고 있을 때, 정통파에 덧글 0 | 조회 155 | 2021-04-20 16:26:31
서동연  
케인즈 사상이 인정받고 추종 세력을 획득하고 있을 때, 정통파에 대한 편집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에 의하면 케인즈파는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점잖고, 인격이 고결하며, 조심성이 있는 학자들은 멀리했다.그 다음에는 (경기 후퇴)마저 불유쾌한 의미를 확립하게 되자 대신 (성장 조정Growth Adjustment)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그것이 무엇으로 불리든 불경기, 경기 후퇴, 성장 조정 혹은 가장 심각한 현대적 개념인 (지속적 불완전 고용 균형Enduring Underemployment Equilibrium)과 그 원인은 현대 경제에 대한 어떠한 경해에서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독일과 일본 두 나라가 유리했던 또 다른 요인은 노동력 공급이라는 심각하게 오해된 문제였다. 일본의 산업적인 성공에 대해 언급할 때면, 으레 유례 없이 높은 교육 수준과 자발적 노동력을 강조한다. 미국의 교육 투자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촉구할 때에는 언제나 일본의 이러한 장점을 언급한다.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점에 대해서는 약 40년 전에 썼다. 어린 시절의 장면들을 되짚으며 초기의 인식이 얼마나 완벽하지 못한가 하고 깨닫기도 했다. 여러 해 동안 나의 관심을 끌었었던 다양한 경제적 사안들 중 결코 아무것도 대폭락과 그에 선행한 투기만큼 압도적인 사안은 없었다. 이 사안들은 우선 그 광란 상태로 인해서 경탄할 만하지만, 극적인 전개와 비극에 있어서도 대단했다. 그리고 비극은 나의 다른 저술에서도 논평했듯이, 돈 외에는 잃을 것이 없을 때 (전쟁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지만) 에는 조용히 즐길만하다. 나에게는 희석되지 않은 기쁨의 시기인 대폭락 에 대한 연구와 저술을 회상해보겠다.그리고 그렇게 해서 특정한 나라나 정부에 대한 동일시가 감소된다. 따라서 경젭라전과 보조를 맞추어 정치통합의 요구가 제기되고, 국가적 정체성이나 국민 감정은 그러한 발전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축소된다.그런 사람들은 경제가 실제적 생산 혹은 실제적 작업하고만 관계가 있다고 본다.
현대의 냉혹하지만 불가피한 현실에 더 오래된 산업국가들은 오랫동안 적응해왔다. 언급한 대로 비스마르크 치하의 독일이 1880년대에, 로이드 조지 치하의 영국이 20세기의 첫 10년 동안에, 그리고 여타 유럽 국가들이 이러저러한 시기에 그렇게 했다. 그것은 논쟁과는 반대의 조치였다. 영국에서는 사회보장을 규정한 법안 때문에 상원 통과를 포함해서 커다란 헌정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에서의 반대 역시 신랄했다.1933년 10월, 일찌감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을 정부에 신고하라고그렇지 않으면 기가막힌 횡재가 될 것이었는데요구해 놓고 대통령과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 구매 대행사인 금융재건공사 사장 제시 존스 이 세 사람은 매일 아침 회동했다. 갓 캐닌 금에 새롭게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였따. 나중에는 외국이 보유한 금도 판매의 유혹을 받았다. 달러화는 외화에 대해 평가절하되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비슷한 효과를 갖는 정책을 뒤따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특히 영국은 이제 달러 및 금에 대한 파운드화의 불변 평가를 폐지했다. 케인즈가 그토록 웅변적으로 비난해 마지않던,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토록이나 심한 사회적 황폐화를 자행해왔던 고정 평가였다.1976년에는 워터게이트 추문, 진부한 부정으로 인한 부통령 스파이로 애그뉴 Spiro Agnew 의 해임, 탄액을 피하기 위한 리처드 닉슨의 사임과 후계자 제럴드 포드 Gerald Ford 에 의한 그의 사면 등의 여파 속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통제에서 풀린 물가는 꾸준이 오르고 있었고, 생산, 즉 국내총생산은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실질가치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추문들과 함께 경제의 빈약한 실적이 공화당 패배에 기여했다. 그 후 지미 카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악화되었다.관찰하고 혹은 열중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그 문제는 불가피해 보였다. 두 개의 실재가 충돌하고 있었다. 어쩌면 다른 곳에서일찍이 말했듯이, 어쩌면 독점과 그의 공급업체에서과실과 치유책을 찾아